항공 화물의 사고 처리와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

항공 화물의 사고 처리

항공 화물 운송장의 양식은 세계 항공사가 서로 관련하는 것이므로 항공 화물 운송장은 공통의 디자인과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연계운송이 어렵다. 따라서 국제 항공 운송 협회는 항공 화물 운송장의 통일된 표준 양식을 제정하고 있다 항공 운송 화물의 사고는 운송의 책임 기간 중 화물의 파손 및 상품의 가치가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되거나 지연 운송으로 인도 지연 및 분실 등과 같은 인도 불능의 상태가  되어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것을 말한다. 사고의 유형에는 크게 화물손상과 인도 지연, 분실과 인도 불능이 있다.  화물 손상은 운송 도중 상품의 가치가 저하되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수송 중 동물이 폐사되었거나 식물이 고사된 상태, 내용물이 부패나 변질되어 상품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 빗물에 노출되거나 다른 습성 화물의 접촉으로 젖은 상태이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상품이 부서지거나 깨진 상태를 말한다. 인도 지연은 적하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 탑재되지 않은 경우나 출발지나 경유지에서 선복 부족으로 인하여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하역한 경우, 예정된 목적지 또는 경유지를 지나서 화물이 수송되었거나 발송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이 실수로 발송된 경우, 적하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실수로 인해서 라벨이 바뀌거나 운송장 번호, 목적지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 있다. 분실은 탑재 및 하역, 창고 보관과 화물인수, 타 항공사 인계 시에 화물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인도 불능은 수화 주로부터 수취 거절되거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도착 후 14일 이내에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운송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클레임 제기 기간에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규정된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클레임 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항공 운송장 원본 및 운송인 발행 항공 운송장과 상업송장 및 포장 명세서, 검정 증명서, 파손과 지연, 손실 계산서와 클레임이 청구된 총계, 지연으로 인한 손해비용 명세서 등이 있다. 인도 불능 선적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불 방법이 상이로 인한 접수 거절과 오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주소의 오기 및 불명, 수화인의 도산 및 휴, 폐업 등이 있다. 인도 불능 화물의 처리 절차는 1차 출발지에서 재확인 후 정확한 주소로 재송부한다. 항공 운송인은 위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 계약에 정해진 대로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화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화주와 수화인 및 송화인 , 또는 기타 배상 청구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 약관에 따라 책임을 지기 위하여 책임 보험에 부보 하며 이 보험을 화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한다. 운송인이 부담할 배상 책임액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항공 화물 보험은 항공 운송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런던 보험자 협회의 협회 항공 화물 약관을 사용하게 된다. 화주 보험은 스스로 보험을 수배할 능력이 없는 화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보험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화물에 대하여 모든 위험 상태를 조건으로 부보 되며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담보 조건이 같다. 지연과 역상품, 동물에 대한 한기, 기압으로 인한 손해나 화물 고유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 또는 국유화로 발생하는 손해 등은 면책된다. 화주 보험에는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 증명서가 발행된다.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

항공 관련 국제기구에는 국제 항공 운송 협회와 국제 민간 항공기구, 국제 운송 주선인 협회 연맹이 있다. 국제 항공 운송협회는 1945년 4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국제선 정기 항공 회사가 설립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몬트리올 및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설립 목적은 항공 운송업의 발달과 항공 교역의 육성 및 관련 운송상의 문제 해결과 국제 민간 항공 운송에 관계되는 항공 운송기업 간의 협력 수단 제공, 국제 민간 항공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다. 표준 운송약관이나 화물 운송장, 항공권과 복수 항공기업의 연대 운송에 대한 협정 등 각종 표준 방식을 결정한다. 운임과 운송 조건, 기타 항공 운송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의 결정은 투표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관계국 전원이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는 국제 항공의 안정성 확보와 항공 질서 감시를 위한 관리 기구로서 1947년 시카고 조약에 의거하여 발족된 유엔 전문 기관으로 현재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국제 민간 항공의 발전 및 평화적 목적의 항공기 설계와 운항 기술을 장려하고 공항 및 항공 보안시설의 권장을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안전하고 정확하며 능률적인 경제적 항공 운송을 촉진하고 과다 경쟁 방지와 비행의 안전을 증진시키며 국제 민간 항공의 전 분야에 대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국제 운송 주선인 협회 연맹은 국제 항공의 안정성 확보와 항공 질서 감시를 위한 관리기구로서 1947년 시카고 조약에 의거하여 발족된 유엔 전문 기관으로 현재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설립목적은 국제 민간 항공의 발전 및 평화적 목적의 항공기 설계과 운항 기술의 장려에 있다. 또한 공항 및 항공 보안시설을 권장하고 안전하고 정확하며 능률적인 경제적 항공 운송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과다 경쟁의 방지와 비행의 안전 증진, 국제 민간 항공의 전 분야에 대한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항공 관련 국제 조약으로는 바르샤바 협약과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정과 과다라하라 협약, 과테말라 의정서 등이 있다.